본 칼럼은 5월 21일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는 6월 3일 21대 조기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밝혔다.
4.5일제는 이 후보의 주요 경제 정책이다. 4.5일제란 말 그대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휴무로 지정하여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당시 대거 도입했던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단축이 노동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핵심에는 노동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6시간을 공부해도 3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시험 점수가 낮다면 3시간 더 앉아 있던 게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다른 나라의 3/2 수준이다. 오래 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4.5일제이다. 기업은 적은 시간을 일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4.5일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동 시간만 줄이는 형태의 모델을 100:80:100 모델이라고 한다. 영국은 이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모델을 적용 했을 때 효율성이 동일할지 확인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보충 없이는 4.5일제 운영이 힘들어진다.국회도서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로 다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제언했다. it,금융계 등 업계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시간 단축이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제조업,운송업등은 근무 시간 단축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인력이 곧 생산성인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 성과 저조,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4.5일제에 대한 공약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나왔지만, 방향성에선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정책은 “주 4.5일제에서 4일제까지 40시간 근무를 최종적으로 32시간으로 줄이자”는 취지이고, 국민의 힘은 “40시간 근무는 유지하고, 4일동안 40시간을 채우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를 주장했던 국민의 힘도 공약을 바꾸는 것을 보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일 것은 확실하다.다만,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줄이는 것을 강조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근무시간 감소와 복지를 지원하려
는 취지로 보인다.정부 주도로 정량적으로 시간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주4일동안 같은 시간을 채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선 정책에 장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적 효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계와 중소기업계에선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질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지, 일방적인 손해를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후보는 “점진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