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8월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무료체험 뒤 정기결제 전환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51건이다.
- 2하나, 무료 기간이 언제 끝나고 얼마가 결제되는가 소비자원 집계에서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정기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34.0%)이었다.
- 3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료 기간 종료일, 첫 결제일, 결제 금액, 결제 주기가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 앱, 문서·영상 편집 도구, 온라인 강의처럼 공부와 취업 준비에 쓰는 서비스 가운데는 ‘7일 무료’, ‘첫 달 무료체험’을 내걸고 가입을 권하는 곳이 많다. 체험만 해 볼 생각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했다가,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도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8월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무료체험 뒤 정기결제 전환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51건이다.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5년에는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다.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35.8%),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31.1%),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30.5%) 순이었다. 과제와 포트폴리오, 어학 준비에 흔히 쓰이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청년층도 살펴볼 만한 통계다.
하나, 무료 기간이 언제 끝나고 얼마가 결제되는가
소비자원 집계에서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정기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34.0%)이었다. 무료체험 기간은 대부분 7일 이내였고, 7일인 경우가 50.8%로 절반을 넘었다.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료 기간 종료일, 첫 결제일, 결제 금액, 결제 주기가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일수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으라고 당부했다. 종료일 하루 이틀 전에 휴대전화 알림을 맞춰 두는 것도 방법이다.
둘, 해지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유형은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였다. 무료 기간 안에 해지하려 해도 절차가 제한되거나 막힌 경우다. 무료체험 단계에서 장기 구독에 동의하게 한 뒤, 해지할 때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따라서 가입 전에 해지 메뉴의 위치와 절차, 고객센터 연락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도 자동결제 전환에 대비해 해지 방법과 고객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셋, 결제된 뒤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가
‘이용요금 부당 청구’ 유형은 21.2%였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 72.6%로 대부분이었지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151건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았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일단 결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가입 전에 환불 규정을 읽어 두고, 무료체험 안내 화면과 결제 내역은 화면 갈무리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고, 개정 규정은 같은 해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이 오르거나 유료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소비자원은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고,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결제 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가입자 몫으로 남는다. 종료일과 결제 금액, 해지 방법, 환불 조건 세 가지를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