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기획 현황 분석 3편

[대선기획 기사] 현황 분석 3편

미래를 묻다: 2025 조기 대선 전면 분석

본 기사는 5월 30일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여야 모두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후보 및 지지율 현황

현재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이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경기도지사이자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전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로, 디지털 친화적 이미지와 청년층 공략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 소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진보 진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5%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쟁점 및 정책 대결

2025년 대선의 핵심 쟁점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정치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보들은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청년층과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약 ·주거 정책 등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 전 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각 후 보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청약 정책 대결> 주요 대선 주자들의 청약 정책 공약은 제도에 대한 접근부터 확연히 달랐다. 이재명 후 보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를 통해 청약 경쟁을 완화하고자 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약통장을 청년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며,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약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제4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주택을 대 량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도심 내 노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다만 실제 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 계획은 제외되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 이 중심이 됐다.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분명했지만, 실행 전략과 범위에서는 일부 후 퇴한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청약 제도를 활용한 청년 자산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주거비를 정 부가 지원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청약통장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 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가점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공 공분양주택 거주 시 분양대금의 대출 이자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공 급 측면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을 동시에 강조했다.

<정치 개혁 대결>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직자 권한 통제와 사법개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권을 강화해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징계 파면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폐지도 포함됐다.또한, 국회 권한 강화에 집중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권력 분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 국회의 동의 권 강화 등 국회의 역할 확대가 주된 방향이다

김문수 후보공수처 폐지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을 “정치적”이라며 비판했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사 면책 특권을 없애자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김 후보는 정치 특권 폐지를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 정치적 특권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고,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5월 18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 쳐졌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대세론을 굳히려 했고, 김문 수 후보는 자신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보수의 입장을 강조하며 반등을 노렸으며, 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면밀히 비교하며 신중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5월 27일에 이루어진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성희롱과 혐오표현의 경계에 대해 묻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단체와 다수 시청자들은 발언 그 자체가 성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발언 이후, 이준석 후보는 표현을 정제해 인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해당 발언을 “전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토론회에서의 언어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이준석 후보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발생한 논란인 만큼, 유권자들의 판단과 곧 이어질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예측 및 평가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일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한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TV 토론회, 후보들의 유세 전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회적 이슈 등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