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 5월 25일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 유세를 펼치면서 경제 회복과 사회제도 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기본서비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도 계획도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한다. 이 후보는 노후에는 연금 개혁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 확대를 통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화 소득지원 제도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건강권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조건으로 강조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일차의료 중심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고령층 등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노인·다자세대 등 삶의 양식에 맞춘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정책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집중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청년계층의 도약을 도와주고 노년기의 삶의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장시간 노동, 퇴직 후 불안정한 삶,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 위협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약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 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논의 구조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