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5월 22일 작성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김 후보의 청년 관련 정책에서 다른 후보와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는 공약은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결혼 청년 주택 연 10만 가구 공급 공약이다.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0만명, 수급액은 1조 1500억 원대로 4년만에 최고 수치를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증가폭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고용 플랫폼을 이용한 구직자 수는 1년전보다 4% 증가한 수치를 보인 반면, 일자리는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씨(25세)는, “내가 입사하고 싶은 곳의 경쟁률이 너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신입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졸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뽑지를 않으니 막막한 현실을 토론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람 자체를 뽑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후보의 공약인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출산 장려 정책
김 후보는 복지 분야의 공약으로 임산부 검진, 분만비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포괄적인 출산관련 복지 시행,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 출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장려정책은 출산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김 후보의 공약은 출산 전, 출산 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기 출산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진행하는 검사로 양수검사와 니프티 검사가 있다. 이는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1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김 후보의 임산부 지원 검진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예산 확보문제만 해결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는 출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4시간 돌봄 시설 확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공약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24시간 돌봄 시설 확대 공약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시설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와 비교형량 해보면 오히려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만드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약 실현의 중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조기대선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공약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바탕으로 유권자와 국민들 앞에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후보를 믿고 선출하는 유권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대선의 의미인 것이다. 김 후보의 많은 공약 중 앞서 언급한ㅡ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하나하나 실현시켜 갈 김 후보를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