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5월 22일 작성되었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작은 정부’, ‘디지털 혁신’, ‘청년 중심 정치’라는 기조 아래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초,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정치 시스템의 대전환을” 선언했고 특히2030 세대와 디지털 산업을 핵심 축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공약들은 기존 정치 문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여야의 협조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두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력 분산과 ‘작은 정부 지향’
이준석 후보는 현행 19개의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기존의 ‘슈퍼 장관제가’ 아닌 3명의 부총리(안보, 전략, 사회 부총리)를 신설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과 권한을 일부 국회에 이양하고 각 부처 장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력 분산형 행정 체계는 유사시 신속한 판단보다는 합의 중심의 정책 운용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작은 정부’ 및 부총리제 개편안은 유럽형 분권 행정 모델에서 착안한 부총리 중심 행정이다. 정책연구소 공공정책센터가 지난 2023년 발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총리, 중심 분산형 구조는 장관급 책임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안정성과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무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고 지적됐다. 정당 간 연합 없이 단일 정부가 이를 감당하긴 어려울 수 있다.
‘디지털 대한민국 규제’ 혁신이 관건
경제 분야에서 이 후보는 “규제 없는 디지털 시장을” 약속했다.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 중 심의 경제 재편을 예고하며, ‘스타트업 전용 증권거래소’ 설립과 ‘민간 중심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방 산업단지를 ‘데이터 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했으나 디지털 규제 완화가 과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노동 권익, 플랫폼 기업 독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여성 정책: 개혁인가 축소인가
이 후보의 청년 정책은 기존 복지 확장 대신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민간, 기업과 연계한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도, 병역 제도의 선택제 개편군( 복무 대신 국가 공공노무 수행 가능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자산 형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만 19세에서 34 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원,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주거-교육-창업 등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정부가 일정 부분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성평등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자 “과거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강력한 결단과 혁명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했던 시대와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양성 간의 평등 이상으로 장애인-아동-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복합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단독부처의 필요성 소멸됐다”라며 기존,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젠더 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현행 시스템이 가진 문제는 개편을 통해 개선해야지, 폐지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여성 폭력 대응,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가족 정책 전반을 관장할 전문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필요 하다”고 분석했다.
지역균형 개발 공약 “전북을 글로벌 금융문화· 허브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초 발표한 지역 공약에서 전북을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로 육 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의 지리-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연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주 연기금 금융특구법’ 제정, 글로벌 자산운용사 세제 혜택, 외국계 금융사 유치 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통해 전북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획 도 내놓았다.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이 후보는 “올림픽 유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행사 기반 시설 확충 을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단기 균형 보다는 지역 산업 고유의 경쟁력 기반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 발전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연계 산업 및 인력 육성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