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5월 25일 작성되었습니다.
차기 대선, 21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선택의 기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성장전략, 민주주의 회복, 서민경제 회복, 국토균형발전, 생활안정 등 다섯 가지 핵심 축은 그가 지향하는 정치 비전과 국정 운영 구상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공약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공약은 선언 그 자체보다 실현 가능성과 향후 여파가 중요하다. 본 기사에서는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주요 공약 다섯 가지를 선별해 각각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 강국’을 향한 미래 성장전략이다. 그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주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유치, 데이터센터와 GPU 기반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등 전방위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OTT 플랫폼 육성, 창작 단계별 국가 지원, 예술인 복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이미 산업 기반이 일정 수준 마련된 분야인 만큼 방향성은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 투자 유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콘텐츠 분야 역시 정부 지원이 자칫 창작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AI 산업 발전에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 당장 원전 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함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AI와 K-콘텐츠는 새로운 고용과 수출을 창출할 신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호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이다. 정치보복과 권력 악순환을 끊고, 권력기관 개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검찰·감사원 개혁, 언론 공정성 회복, 사법개혁 등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상당수 정책은 헌법 개정이나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며, 정치적 합의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개혁 자체가 정파적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다만 사법 접근성 확대, 군 정보기관 개편 등 일부 제도 개선은 비교적 실행 여지가 있다. 향후 여파로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민주주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보복과 권력 악순환을 끊고, 권력기관 개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3호 공약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조정과 저금리 대환대출, 폐업 지원금 현실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차별금지,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등 공정경제 기반 조성도 포함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특별감면제도 확대 등의 구조 개혁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수 정책이 기존 제도 보완 수준이거나 국회 논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국민 체감도가 높아 정치적 동력도 확보 가능하다. 다만 수수료 규제나 플랫폼 개입은 자칫 시장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가 업종·지역별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이 성과를 거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적 회복을 통해 내수와 고용 안정이 기대된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역급행철도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자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공약은 장기 인프라 성격이 강해, 단기 성과보다는 꾸준한 추진력이 관건이다. 특별법 개정이나 지방정부와의 조율, 재정 분권 논의 등에서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일부는 추진 기반이 마련돼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하다. 지역 경제와 교육기관 활성화,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러한 계획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로 인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며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였다. 균형발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생활 수준과 질의 균형으로 재설계해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8호 공약은 청년·아동·노년층을 아우르는 생활안정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에 집중된 공약은 청년미래적금, 공공주택 확대, 군복무 경력 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 맞춤형 주거 확대나 직업교육 연계 정책은 행정 집행만으로 추진이 가능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은 제도 개편과 세대 간 형평성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청년 집중 지원이 다른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그중에서도 세계 선도 경제, 민주주의 회복, 서민경제 회복, 국토균형발전, 청년 생활안정이라는 5대 분야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 공약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지닌다. 그러나 개별 공약의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과제와 한계가 드러난다.
1호 공약은 AI·콘텐츠 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내세우지만, 민간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접근과 인재 양성·규제 설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2호 공약은 정치개혁 방향에 공감은 있으나, 국민소환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은 헌법적 제약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서민경제 공약은 자영업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있으나, 플랫폼 규제나 금융 정책은 시장 자율성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구상을 담지만, 물리적 이전에 그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8호 청년 공약은 실행 가능성은 높으나, 단기 성과에 치중하면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약들은 “포퓰리즘” 혹은 “현실성 없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후보는 “국가는 성장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기회 격차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책임정치’의 구현”을 강조한다. 예산 구조 개편, 비효율 예산 정비, 세입 확충 방안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책 타당
성과 실현 동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간 우선순위 조정, 법·제도의 정비, 정치권의 합의, 사회적 설득 전략 등 다면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지 ‘옳은 방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조정력과 실행 전략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