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5월 24일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공약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그중 김문수 후보는 ‘자유·기회·성장·안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 중산층, 소상공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하며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정책적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김 후보는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
는 나라 ▲GTX로 연결되는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
심되는 평생복지 ▲서민경제 활성화 ▲재난 대응 깅화 ▲감사 및 특권 폐지 ▲튼튼한 안
보 10대 공약를 제시했다.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청년 결혼 주택 3·3·3 공급(전세금 3천만 원, 3년 거주, 3평형
규모), 반값월세존, 고령층 무임버스 확대, 대학 교육 혁신,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 등의 주요 내용이 있다.
GTX·AI 등 인프라 및 산업 정책, 높은 실현 가능성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꼽힌다. 우선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및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이미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보가 병행된다면 구체화가 가능하다. 또한 AI 인재 20만 명 양성 및 AI 유니콘 기업 지원은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흐름과도 부합한다.
청년 공약, 전략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청년 국민연금 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중산층 세제 개편, 청년 주거 안정 등은 타깃의 명확성 측면에서 전략적이지만, 재정 조달 계획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결혼 3·3·3 주택과 반값월세존 도입은 주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공급·보상 체계 미비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 정책,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다. 이는 기업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도이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기업 편의로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반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존 법 체계를 되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정치 개혁 공약, 권력 분립 논란 소지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고위직 감시체계 강화와 정치개혁을 표방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분립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층별 맞춤 공약, 이해와 조율은 과제
김 후보의 공약은 각 계층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 AI 일자리 창출, 대학 교육 혁신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냉한 전략이다. 반면, 중산층 감세, 소상공인 응급지원,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 등은 경제적 불안정에 놓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로하는 메시지다.
전 계층을 포괄하는 공약은 선거 전략상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산층 자산 증식과 청년 주택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려면 조세체계, 재정 분배, 부동산 정책이 긴밀히 조율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쪽의 혜택이 다른 계층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세대 갈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노동 정책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와 산재 처벌 완화는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근로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민 사회의 반발과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
정책 실현을 위한 설계와 준비 필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분명히 ‘일자리 중심’, ‘청년과 기업의 공존’, ‘중산층 복원’, ‘안보 강화’라는 보수 정치의 핵심 키워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거나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약 다수가 법적·재정적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도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을 위한 설계와 준비”다.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의지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계획, 부처 간 협력 체계,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때, 김 후보의 공약은 ‘선거용 약속’이 아닌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